서초구, '아·태 사법정의 허브' 학술대회…"국제 법률 교류의 장으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교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제2회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초구와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는 반포대로(서초역~누에다리)와 서초대로(정보사이전부지~서초역~교대역) 일대의 국내 최대 법조단지다. 대법원, 대검찰청, 각급 법원·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수 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된 곳으로 구가 추진 중인 5가지 테마의 '서초 문화벨트' 중 하나다.

네덜란드 헤이그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 사법정의의 국제 중심지가 된 것처럼, 서초구도 국제 법률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에서 추진에 나섰다. 서초 법조단지가 보유한 인프라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첫 학술대회를 열었고, 지난 7월에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선포식과 공청회를 열어 관계 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외교부·법무부·서울시·법원·검찰 등 관계 부처와 법조인, 구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최초 제안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이날 포럼에서 "헤이그가 세계적인 법률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서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의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서초구에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화가로 조성·국제기구 유치 등 관련 사례, 마스터플랜과 관계기관·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구 관계자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외교부, 법무부, 서울시 등과 함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술대회를 연례 행사로 정착시켜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과 주체가 한 팀이 돼야 한다"며 "법조계와 법무부, 외교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의 지혜를 모아 서초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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