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트럼프 2기, FTA 개정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대응책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가운데, 향후 미국이 한국에 가할 통상 압박에 대응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11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농경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농민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중 8위로, 미국이 보편과세와 보복관세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對)미 농산물 수출에 불리한 관세를 부과 시, 우리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농업 외 다른 산업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에 돼지고기·쇠고기·옥수수 등의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농경연은 "정부 당국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늘리고자 할 품목, 관세·비관세장벽을 강화할 품목 등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정책을 완화할 방침이기에, 이로 인한 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환경규제 완화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잔류농약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검역,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경우에 따른 대외여건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 지속은 농업투입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농업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을 강화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경연은 "주요 원자재의 수입 전략 수립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출제한 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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