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막대한 지방정부 채무 재조정 돕기 위한 1160.8조 규모 계획 승인

[베이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은 8일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정부들의 막대한 부채 재조정을 돕기 위한 6조 위안(1160조8200억원)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은 향후 3년 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란푸안(藍佛安) 재정부장은 2023년 말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14조3000억 위안(2768조4800억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조 위안(387조2000억원)이 할당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2028년 말까지 숨겨진 부채 규모가 2조3000억 위안(445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었다.

분석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중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조 위안 규모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지방정부들의 막대한 부채는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높은 지출과 낮은 세수 때문이지만, 부동산산업 침체로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인 토지 이용권 판매가 감소한 때문에 급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9월 말 차입 규제를 완화, 주식시장 상승을 꾀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지속적 회복에 불을 붙이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관리들은 이번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지출에 대한 공식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집권 공산당은 최근 몇 주 동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에 이어 경제에 투입할 자금이 아직 충분하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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