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윤 회견' 공방…"김건희 지키기" "정쟁 중단"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재정 기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초점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맞춰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회견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며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공천 개입을 하고 또 관저 공사에 개입하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 지우기,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 대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물가 폭등 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한다. 오늘 대통령 담화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당의 공천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인연을 과시하는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청탁으로 거래가 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예상에 (올해와 내년의) 세입 (차액이) 약 50조원까지 예상된다"며 "아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은 소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회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 가십 사안과 정쟁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견제를 해달라"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예결위 질의 동안 정부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는 견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국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정에 대한 방향을 묻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질문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긴축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한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 대상자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을 쓰되 필요없는 부분은 정리하는 식으로 건전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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