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동맹·우방연대 확고한 안보태세…美신행정부와 동맹 더 강하게"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의 안보태세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2년 반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창설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사령부, 그리고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서로 연계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안보를 강화했다"며 "대북 미사일감시정보공유체계가 완성됐고, 한미일 3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파이브아이즈 등 다자간 협의체들과 정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나토와는 전장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오커스와는 '필러2'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간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아이즈들과 정보·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남북 정권 간의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국제적 지지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보고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자·다자 계기에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순방외교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 차례 강조됐다"며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이념, 체제, 국내 제도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규범기반 질사 하에서 상호 호혜 정신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반도체 수출 등을 세일즈 경제안보외교 성과로 꼽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지난 2년 반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적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로부터 112조원, 853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방위산업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방산과 첨단기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앞에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 대통령선거가 막 끝났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을 증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 흔들림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고 활력있는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가꿔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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