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오늘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돼"
"지역 창업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빈집·폐교, 지역 활력 부활 공간으로 활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회의부터 이날까지 울산, 전북, 부산, 경북, 서울, 충남을 돌며 모든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이라며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고,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한다"며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탈은 수도권에 90% 이상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부산시는 지난달 중기부와 함께 2600억원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지방은행 등 금융권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 호 이상이고, 그중 6만 호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개소에 달한다"며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며 충북 충주시, 전남 강진군, 경기 파주시 등 빈집·폐교 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지자체장과 국무위원 등 참석자들은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관련 보고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도지사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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