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전권 쥐고 말로만 '지방 자치' 전철 안밟을것"(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대한민국을 도약시켜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분권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 계획 수립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 특구 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 6월 8개 지자체에 지역발전특구를 지정해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강원을 포함해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6개 시도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과 총 33조8000억규모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역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며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 돼야  주민의 삶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두번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강원의 외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오늘까지 10번 강원도를 방문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요즘 강원특별자치도가 돼 뭐가 달라졌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42년 만에 오색케이블카 착공, 농지규제 해제  이정도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달라. 바이오, 반도체, 수소산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지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산업 균형발전,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포상을 수여했다.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 후에는 지방시대 엑스포장으로 이동해 지방시대 전시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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