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구당 부활 논의에…"시도당·당협위부터 민주적 운영하길"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지구당 부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시·도당과 당협위원회 등 지역조직부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 위원장 선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당 폐지 이후 시·도당과 당원협의회가 대신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비민주적 선출과 사당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중 6곳(35.3%), 국민의힘은 17개 중 15곳(88.2%)이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중앙 정치인으로, 민주당은 1인당 평균 5.3년, 국민의힘은 1인당 평균 5.3년의 선출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사실상 지역의 당원 관리 역할을 하는 당원협의회의 위원장 선출 실태도 다르지 않았다. 현역 의원들이 당연직처럼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가 있어 사당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지구당은 당협위원회와 용어만 다를 뿐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지구당이 중앙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 당원 스스로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돼야 한다"고 했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전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본래 지역 민심을 중앙 정치에 수렴하자는 취지로 운영됐다.

다만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 정치자금의 본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2004년 3월 완전히 폐지됐다. 이후 정당 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금의 논의는 당시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살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형평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현재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참여 배제 ▲당원이 직접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