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 고려했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지출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큰 방향을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상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44조4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8%에서 1.0%로 전년대비 0.8% 감소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 91조6000억원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아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만든 것은 재정이 해야할 일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선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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