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신용대출 경쟁도 상승…금리 비교공시 등 정책 영향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3년간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관련 시장경쟁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선,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등 금융정책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 여신기관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평가기간 중 은행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거나 상호금융이 상승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에서 시장집중도와 별개로 가격 관련 경쟁압력이 상승한 경우가 존재하기도 해,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2021~2023년 중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위주로 성장하고,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개선하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하는 등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이후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집중도는 올라갔지만,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 간 경쟁은 심화됐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가 적용되면서 대출금리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개인신용대출 영업 규모가 축소하면서 시장집중도 역시 상승했다.

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 간 대출금리 차가 축소되며 경쟁압력은 상승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의 집중도는 상승함에도 경쟁압력은 높아지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집중도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압력은 낮아진 것이다.

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집중도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시장 모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압력은 담보대출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신용대출에서는 증가했다.

평가위원회는 담보와 보증부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신취급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경쟁 평가 결과, 서울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지방 중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는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위는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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