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정, 野국민민주 요구에 '연봉 103만엔 벽' 정책 재검토"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제 3당 국민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연봉 103만 엔(약 933만 원)의 벽'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지난달 말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게 됐다.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원활한 국회 운영에는 국민민주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연수입 103만 엔이 넘으면 주민세, 소득세 등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를 '연봉 103만 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국민민주당은 103만 엔의 벽을 해소하는 세제 개편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비과세 한도인 기초공제(48만 엔), 수입액에 따른 급여소득공제(최소 55만 엔) 등을 합한 103만엔을 178만 엔(약 1615만 원)까지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8만 엔까지 올릴 경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약 7~8조엔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성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뿌리 깊었다. 고소득자의 혜택이 커진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소수여당이 된 자민당·공명당에게는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퇴짜 놓을 선택지도 없다"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아사히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밸런스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고 주변에 말했다. "일정 정도 수준까지 인상을 수용하고 국민민주당의 합의를 얻어 낼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6일 세제조사회 간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103만 엔의 벽 재검토 등 국민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제 개정 항목 등을 논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앞서 지난 5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정조회장, 하마구치 마코토(浜口誠) 국민민주당 정조회장은 국회에서 약 20분 간 회담을 가졌다.

양 측은 103만 엔의 벽 인상 등 세제 개정을 둘러싼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번 주 내로 세제조사회 구성원, 실무자 등을 소집해 경제 대책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양 당은 11일 당수 회담도 열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 예산안을 미리 심사하고 있다.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민주당은 이에 가담하지 않고 야당으로서 자민당·공명당과 협의하며 정책 실현을 꾀한다.

자민당·공명당은 이달 내로 경제 대책을 정리를 서두른다. 이를 뒷받침할 2024년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1월 중순까지 국민민주당과 일정 부분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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