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일부 성과 있지만…갈 길은 구만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의료·연금 개혁 등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의료공백과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이유로 성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준으로 나흘 뒤인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의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꼽았다. 의료개혁의 경우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번에도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반대가 거셌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진행 중이다.

또 성 실장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언급하며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보험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0%다.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단 의료개혁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11월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9월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6237억원이 집행됐다. 10월부터는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매월 2085억원이 자동으로 추가 투입된다.

특히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했음에도 이들과 실질적인 대화에 전진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원칙과 실리를 모두 잃은 실책으로 꼽힌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국장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성공 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선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며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 안이 다수를 차지하자 여당은 대안으로 43%를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은 42%로, 여당이 제시한 안보다 더 낮다.

또 국내에선 생소한 자동조정장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도 연금 수령액 감소, 세대간 형평성 등으로 찬반이 갈리는 지점이다.

남 사회국장은 "정부가 안을 내서 연금개혁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게 한 것은 성과"라면서도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식이라서 불안정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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