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서명…국회 비준 절차 시작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서명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2차 SMA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에 이어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 서명은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에 이뤄졌다.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협정 협상의 조기 착수에 합의했다.

한 달여 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총 8차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지난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가서명 했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협상을 전면 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해서다. 양측 간 합의를 이루면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얘기다.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측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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