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가 생존 절체절명 과제 '4대 개혁' 반드시 완수…인구부 법안 조속 처리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안(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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