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족한 재가급여…2년 내 시설급여 수준 될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동결된 가운데 시설급여 대비 85% 수준인 재가급여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동결돼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유지된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1~2017년 동결이었다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8.5%p, 2023년 5.9%p, 올해 1.09%p로 인상폭이 줄더니 내년에는 동결됐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4조9000억원으로 4.8개월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도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이다.

문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급여 혜택이 재가급여보다 많아 수급자들이 요양원 등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재가급여를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급여 대비 재가급여 수준은 1등급을 기준으로 2023년 80.2%였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결정된 2024년에는 81.9%, 내년에는 85%로 상승했다.

다만 2027년까지 재가급여를 시설급여 수준으로 맞추려면 향후 2년 내에 산술적으로 15%포인트(p)를 올려야 한다. 최근 2년간 상승폭은 4.8%p였다.

최근 사회 문화, 가족 구성 등의 변화로 시설보다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년대생들이 돌봄을 받길 원하는 곳 1위는 '살고 있던 집'(52%)이었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가족에서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지난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증가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어르신 입장에선 시설보다는 가능한 살던 집에서 더 오래 거주하는 걸 선호하지만 서비스 양이 적고 자녀가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성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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