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주관사도 책임"(종합)

[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31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재무구조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인 증권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의도적 누락 의혹과 관련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부분이고 의도적으로 했느냐 여부는 따져볼 부분"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차입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바로 유상증자를 해서 상환할 것이고 이사회가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게 빠졌거나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회계 처리 적정성 위반과 관련해서는 "회계 부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고,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양측 다 심사 중에 있고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상장법인 등의 공개매수, 합병과 분할, 증자 등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영업, 재무, 조직 개편 등이 각종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게 타당하나 전제 조건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직과 주요 사항의 누락 없이 즉시에 충실하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시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이슈와 맞닿아 있고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시험케 한다"며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도 있어 당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거짓과 방치, 편법적 행위 등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법령상 권한 최대한 활용해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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