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토지 42%가 민간 소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토지의 42%가 민간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내곡동·세곡동 일대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세곡·내곡동 4252필지(985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기타 종교단체 등이 26필지(0.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460필지(57.9%)는 공공 소유였다.

개인·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 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129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이후 공시지가 상승액이 가장 큰 법인은 최대 327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경실련은 지난 5년 간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전체 거래 169건 가운데 80건(47.3%)이 지분 쪼개기 형태의 매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업체가 그린벨트나 개발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도 악용된다.

특히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30일 하루에만 20차례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거래 금액은 6억5000여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이들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6~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는커녕 투기 등 부작용만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상황에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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