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제네바서 개최 예정…권고 발언에도 참여키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COI 보고서 권고 이행 조치 등 질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열리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4주기 UPR은 다음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의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와 함께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과거 북한 UPR에서 권고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 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의 북한 UPR 참가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1주기(2009년) UPR 당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을 진행했으며, 2주기(2014년)와 3주기(2019년) 시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열리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4주기 UPR은 다음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의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와 함께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과거 북한 UPR에서 권고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 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우리의 북한 UPR 참가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1주기(2009년) UPR 당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을 진행했으며, 2주기(2014년)와 3주기(2019년) 시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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