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특별감찰관 추천, 교섭단체 대표인 추경호 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소관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일이 맞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소관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는 헌법기관이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못 한다"며 "그런데 원내도 아닌 원외 당대표가 어떻게 원내를 총괄한다는 것인가. 총괄할 수도 없고, 총괄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당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며 원내, 즉 국회 일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회 권한 침해이고 월권"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당법 2조에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기구'라고 돼 있다"며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 일까지 총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당헌·당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차제에 그 상위법인 정당법과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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