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
국힘 "민주, 국감서 이재명 사건 거론…전형적 재판 관여"
민주 "챗GPT에 김 여사 불기소 이유서 넣었더니 '소환 조사' 답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2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5/NISI20241025_0020572611_web.jpg?rnd=202410251647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자리가 비어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기자 =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돌아가면서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재판 관여"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권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 과정 중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전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들었다. 곽 의원은 "야당은 (검찰이) 김 씨에 대해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 저곳 식당을 가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겪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검찰을 압박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 씨 말에 의하면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명 씨 측이)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이유서를 넣었더니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전원 소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 내역과 과거 주식 거래 내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챗GPT가 대한민국 검찰보다 정의롭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여당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돌아가면서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재판 관여"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권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 과정 중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전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들었다. 곽 의원은 "야당은 (검찰이) 김 씨에 대해 13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도 알뜰살뜰하게 이곳 저곳 식당을 가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를 겪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검찰을 압박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 씨 말에 의하면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명 씨 측이)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이유서를 넣었더니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전원 소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 내역과 과거 주식 거래 내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챗GPT가 대한민국 검찰보다 정의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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