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기름 붓나…9월 법인세·부가세·관세 감소 전망[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도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지난달 추석 명절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한 것이 부가가치세 수입분을 낮출 수 있고 관세 등도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63.2%로 지난해 70.2%, 최근 5년 평균 71.3%보다 낮은 수치다.

법인세수는 최근 재추계 결과 당초 77조7000억원에서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다. 8월까지 45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9월엔 50조원 안팎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소득세도 비슷한 상황이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어났지만 토지거래량 감소 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조업일수 감소로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는 10월분에 포함될 수 있고 9월 해외 수입분에 한해 부과되는 부가세 등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31일 통계청은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지난달 반등에 성공한 국내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로 모아진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4%) 모두 감소세를 보인 후 8월에 반등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6월에 증가했지만 7월엔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선 반도체 생산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 제조업의 3분기 실적이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전산업 생산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내수는 물가 안정화에 소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음달 1일에는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이 공개된다. 9월 동향에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이 반등했을 지 관심이다.

올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58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3659억원) 증가했다. 이번 증가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쿠폰서비스는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쿠폰서비스 구매율이 급락한 것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음·식료품(15.5%), 음식서비스(15.4%), 농축수산물(13.4%) 등의 증가세는 9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46조원에 육박할 수 있는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최대 50조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선 30일에는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장철 채소 가격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추 상등급 1포기 도매가격은 42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기준으로 49.2% 오른 가격이지만 전월대비론 49.0%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이례적 고온으로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생육이 난항을 겪었지만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소매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의 계약재배 물량,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부재료인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김장재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김장비용이 평년 수준인 25만원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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