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일몰시 교부금으로…AI 교과서는 속도조절"(종합2보)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이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계획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 교육감들이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자 도입 과목·방식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런 조정안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지자체 재정 분담 법적 근거의 시한이 연말 끝나는 가운데,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낙마한 특채 사건과 관련해 채용된 교사들의 처분은 교육청 몫이라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2026학년도 이후 (AIDT 도입) 교과목이 쭉 계획이 돼 있는데 수를 조정하거나 방식을 조정하는 데 대해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AIDT 관련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상당히 합리적 제안도 있어서 충분히 열어 놓고 안을 다듬고 있다"며 "조만간 교육감협 제안 사항을 수용해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내년 도입하기로 한 교과와 학년군에 "이미 이제 발행사 결정도 되고 출판사들이 지금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검정을 통과한 AIDT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충분히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겠다고 자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주로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와 초등 3~4학년 특수 국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6년부터 다른 주요 교과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수학·영어는 2026년 초5~6과 중2, 2027년 중3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다른 주요 과목인 국어·과학은 1년 시차를 두고 오는 2026년 초3~4와 중1, 2027년 초5~6과 중2, 2028년 중3과 고교 공통과목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사회·역사도 2026년 초3~4, 2027년 초5~6과 중학교, 2028년 고등학교 공통과목 순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감들은 지난 10일 경남 김해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16일 교육부에 AIDT 도입 관련 제안서를 보냈다.

내년에는 그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과목 수를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등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DT와 각 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DT를 활용한 교원 연수 등 총 5개 사항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은 도입 과목과 당초 일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정안은) 아무리 늦어도 연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AIDT 구독료 추계 연구(중위추계 4년 간 4조7255원)와 관련, "구체적인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며 "최종 액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교육청들과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 아주 다행"이라며 "교육감들이 유보적인 지역은 (AIDT 관련) 연구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지역마다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면서도 "교과서 제도를 통해 격차를 많이 해소하고, 코스웨어(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도구)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책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자율을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가능한 한 교육청들과 협의하되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모든 시도가 같이 해야 격차를 없앨 수 있다"며 "동시에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교육청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프라도 지역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프라가 미비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질문에 "일몰로 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하다"며 "5년 전 입법 취지에 따라 일몰 시점부터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국고)와 교육청들(교육교부금)이 각각 47.5%, 지자체가 5% 나눠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마련된 이 조항은 올해 12월31일 일몰된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을 규정한 법적 근거 연장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근거 시한 연장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애 이 부총리는 "(무상교육 재정이) 깎이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일몰이라 표현한 거"라며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면 과연 수용 가능할 정도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수용 가능하다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펑크로 교육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아이들이 줄고 있다"며 "5년 전에 일몰 예고된 걸 지킨다는 명분이 있어 이를 지키면서 교육교부금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다른 구조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780여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상대로 벌인 감사 종료 시점을 당초 지난 11일에서 21일로 연장한 점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휴학생 감사 철회하라 했더니 시간도 늘렸다"며 "은근히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감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겼다"며 "저희가 3명 남기고 추가로 사실 확인하고 지금은 다 철수했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수업 거부 문제를 질타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개혁의 핵심 단체인 의대학장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가 참여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부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정책들을 보면 그때그때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명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 1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총리는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나눠졌다 회수된 사건을 두고는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직을 상실하게 된 단초가 됐던 소위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 이 부총리에게 당시 채용된 교사들의 '직권 해직'을 요구했다.

이애 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가 수평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라며 "채용 문제는 교육감의 주요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향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은 민주당 추천인사인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사진을 게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정 위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교위법 제9조3항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정 위원은 한참을 침묵했고, 김 의원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에게 정 위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요청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 지적에 "페이스북은 업무 공간은 아니"라며 "헌법 19조(양심의 자유)와 22조(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취지는 존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 전문위원회 한 위원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능 이원화' 등의 내용을 사전 논의했다는 글을 올린 소위 '짬짜미 의혹'을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문위에서 논의하고 반대 의견 충분히 듣겠다 했지만, 전문위원 8명은 '더 이상 이 위원장의 리더십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전문위 보고 내용에 대해 백지화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견을 끌어낼 준비가 있나"며 "1주일 안에 보고를 해 달라. 그 조치가 마땅치 않으면 이 위원장 퇴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나아가 야권은 이날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본인의 전공(체육교육)과 무관한 공대 교수로 임용된 배경을 추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 거론됐던 인물인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과 상당히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나"고 물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사람의 행동특성을 정신건강과 연계해 분석하고 AI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환경과 시대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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