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종합국감, 전기료에 집중…"고육지책"·"책임 다할 것"(종합)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에는 한국전력의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전기요금 정책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용 요금 인상은 고육지책", "요금 인상 책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 국감에 참석해 전기요금과 전력망 확충,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앞선 산업부 국감 때 나왔던 질의가 대부분 반복된 가운데, 전일 산업부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내용에 질의가 집중됐다. 산업부 및 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1㎾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 인상된다.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산업용만 인상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산업부에서 인가한 안이 맞나"라고 물었고, 안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용만 올리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안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 부득이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다른 종류의 요금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실제 원가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요금체계와 수요 관리를 동시에 하며 국민들이 에너지를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도 도마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무상태를 보면 어느 기업 하나 온전한 데 없어 걱정이 많다.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제 때 승인하지 않은 산업부에 책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한다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다. 요금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연관된 문제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제대로 올리지 않아 이런 괴리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누군가 궂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안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구체적인 계획가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리겠다) 발표를 해야지, 그때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안 장관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많다. 미리 목표치를 알려줘서 시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맞긴 하지만"이라고 답했다.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이 지금 79.4%까지 늘어났다"며 "에너지바우처를 전면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에너지 급여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 장관은 "좋은 방안이란 생각이 든다.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체코 원전 수주 의혹도 계속됐다. 허 의원은 '저가 수주' 의혹을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반발도 나왔다.

허 의원은 "저가 원전 수주와 덤핑 관련 지적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을 장관이 곳곳에서 많이 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있으면 지렛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가격 협상을 하는 중에 국회에서 저희가 저가 수주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기에 저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안 장관은 "제 발언이 언짢게 들렸다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계속됐던 체코원전 금융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체코 두코바니) 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 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 기관이 (금융 지원)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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