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감찰관-북인권재단 연계 당론 정한 적은 없어…일관된 입장"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도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과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동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실무진으로터 받았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두 개를 연동시키는 건 우리 당론"이라며 "(한 대표가)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기로 한 당론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0월 당시 야당이던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라'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내건 일종의 협상 카드였다.

이후에도 당 차원의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었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발언 이후, 당 지도부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왔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님이 당론으로 여기고 발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하기 위한 '이슈제기'가 아니라, 함께 처리하기 위한 '원내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재단, 헌법재판관 추천 등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협상의 기본'으로 이해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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