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 러 파병' 공방… "윤 외교 참사 탓" vs "논리적 비약"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안보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자,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하니 대형 참사인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윤 정권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김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국 타개 수단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국 타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같이 갖고 있다"며 "장관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을 잘 모르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한국과 러시아 전략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살상무기 제공)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병주 의원이 북한 파병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포탄 50만 발을 우회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미국에 수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었다. 한국 전쟁 위기였을 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침공, 침략 국가다. 침략자에 대해 군을 지원하는 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 "러우 전쟁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탄약, 배후기지를 넘어 파병까지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북한이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행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잘 살피면서 그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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