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문자재판매사와 불범 스패머 결탁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의 원인이 문자재판매사들과 불법 스패머(Spammer)들 간의 결탁 때문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됐다.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불법스패머와 일부 문자재판매사 간의 결탁으로 스팸이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부 문자사업자가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 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하는 등 사실상 결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됐다.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불법스패머와 일부 문자재판매사 간의 결탁으로 스팸이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부 문자사업자가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 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하는 등 사실상 결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자사업자가 거두는 막대한 수입에 비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스팸 신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전송속도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당국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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