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등 12개 상임위 국감…곳곳서 '김여사 공방전' 반복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야당은 이날도 각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낙후 시설 점검을 위해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현장 감사를, 오후에는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는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자 현장 감사를 결정했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대치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을 겨냥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규정 짓고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수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최근 방통위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또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종합감사에선 윤석열 외교·통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남북 관계 긴장 고조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물가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두 곳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책임론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재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뭄 등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데 대한 야당의 '제2의 4대강사업' 공세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맞공세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에선 '김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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