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추계위원 추천 기한 연장…"의료계 더 기다리겠다"(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이 일주일 연장됐다. 정부는 연내 출범 목표를 유지하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분들하고 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당초 18일 마감에서 오는 25일까지 연장됐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 산출하고자 마련을 추진 중인 기구다.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각종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개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병원을 제외한 의사단체 7개 단체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반면 병원단체 3곳은 추천 예정 의사를 밝히고, 추천 위원 검토를 위해 이번 주까지 추가 기간을 요청했다.

의사 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정책 협의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분들 추계 전문기구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곳과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곳에서는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추천한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위촉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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