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최대한 수용"…사퇴는 거듭 거절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 두 가지는 작년 10월 제출한 제5차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 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개혁을 논의한다고 해도 논란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봤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재차 거절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의료대란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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