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욱 의원 "울산시 정부 교부세 증액해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교부세 규모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에 비해 울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 확충이 줄어들 가운데 정부 지원인 교부세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상욱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적 현안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시에서 약 55조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 울산시에서 징수한 국세 비율은 평균 3.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7.72%, 119조7585억원) 다음으로 많다.

울산에서 징수된 국세가 부산 다음으로 많지만 실제 정부가 최근 5년간 울산에 내려보낸 보통교부세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3조4247억원(1.2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가 국세 징수액이 울산보다 낮은 상황인데 보통교부세는 울산이 대전과 광주 대비 1324억원∼1697억원 정도 적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국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인접해 화물트레일러의 이동량이 많아 도로의 파손이 잦다"며 "매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교부세 산정지표에 있어 도로 유지보수 항목 예산의 증감분과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량을 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울산시는 행정조직 규모나 인구수에서 비슷한 대전, 광주와 보통교부세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울산시의 교부세 증액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2024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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