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김장철 대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이달중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고 밝혔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선 "지난 10일부터 고등어(600t)·오징어(200t)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고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 250만t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과 관련해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으로 지난 16일 8개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향후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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