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불편 사과…정부 내 엇박자는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박은비 최홍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가계부채 대응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나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은행에)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재부 등 관계기관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말헀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그의 발언들이 '관치'나 '월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 등과 관련한 이 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검사 시절에 말로 수사했느냐"며 "마치 자기가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로서 다 하고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두산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두산이 이렇다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해서 감독당국이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는 것들은 간담회 등에서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다"며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인 검사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데 대해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우리 경제팀 내에서 사실은 합의가 다 됐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며 "어쨌든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좀 더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게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의 합병 계획에 대해 그룹 자체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공정가액, 의사 결정 경위 등 궁금해 하는 게 많았고 저희도 금융 전문가로서 거듭 (신고서) 반려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두산 그룹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었지만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감원의 신고서 정정 요구에 합병은 철회하고 이전 작업만 진행하게 됐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법 개정은 상법 체계를 봐야 하는 점도 있고 기업들의 배임죄 우려도 있어 어떻게 균형있게 해야 할지 깊이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날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아니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쨌든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아니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이 사건을 금감원이 조사 심리해서 심리 조사 이후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지금 없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