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심 받들어 정권 퇴행 막고 국민 삶 지키겠다"
특검·상설특검·국조 전방위 압박
명태균 고리로 대여 공세 강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전국 4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을 사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고해진 당 장악력을 발판 삼아 대여 압박 고삐를 죌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확인됐다"고 자평하며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에서 "민심을 받들어 윤 정권의 국정파탄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강화군수 선거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으로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씨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지방선거·재보선·총선 등 선거개입과 명씨의 대선·경선 여론조작·부정선거 의혹 등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대폭 강화했다"며 "13개 수사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터져 나와서 수사 대상을 추가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 여론조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재발의 시점을 보름가량 앞당겼다.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일정을 세웠다.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압박'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상설특검을 본회의에 통과시켜도 임명권은 윤 대통령에 있다. 실제 가동되기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논리를 펴며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에 더해 탄핵 공세도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 검증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도부는 당내 탄핵 요구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전은 계속 띄우고 있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11월 예정된 만큼 여론 환기 차원에서라도 총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으로는 1심 결과를 보고 탄핵 추진의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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