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의혹'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한동훈 협조해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를 겪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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