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컴백…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역대최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의료 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 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 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 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 팬데믹로 급감했다가 2022년 5만 2552건에서 2023년 38만 3665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 2683건을 기록했다. 이어 주름살제거술 2만 3740건, 쌍꺼풀 수술 1만 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일본인은 22만 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중국인(16만 3659명·31.2%), 미국인(6만 817명·11.6%), 태국인 (5만 9761명·11.4%), 몽골인(1만 1348명·2.2%)이 뒤따랐다.

 남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 대란에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면서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 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골자로,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남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면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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