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 국감, '글로벌 기업 법인세' '건보재정 적자' 쟁점

기사등록 2024/10/16 06:00:00

최종수정 2024/10/16 07:10:16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꼼수로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구주반·아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멕시코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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