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요인 제거…주주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와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짚고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국제 투자 유입이 전망된다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시장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빈 방문 성과로는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실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참여 등을 들었다.

또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필리핀 방산 수출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성과로는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에너지 공급망 강화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체결한 LNG 협력 양해각서(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들고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번영·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3'에 대해선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에 관해선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저와 정부는 역내 가치공유국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질서에 반하는 도전들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