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수상자, "민주주의가 경제에 낫지만…중국이 우리 이론에 도전"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국가 간 경제 번영 및 부의 격차와 관련해 '법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포용적 제도의 나라는 흥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소수 엘리트가 독차지하도록 하는 착취적 기관들의 나라는 성장률이 좋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날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발표 후 전화로 기자회견에 나선 대런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수상자는 이에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성장은 민주주의 것보다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같은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10여 년 전 베스트셀러가 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바 있고 여기서 두 수상자는 '포용적 제도와 기관이 결여된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국 관련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도전하고 있는 감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최근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혁신적 부문에 거대한 투자를 쏟아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제모을루 교수는 "그런 권위주의적 체제는 많은 이유들로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결과를 달성하는 데 (민주주의보다)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수상자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람들에게 권위주의, 독재, 민주주의 등에 관한 견해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일반 대중들의 민주주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그는 지적했다. 

"민주주의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고 어려운 선택 상황에서 컨센셔스를 이뤄내는 잠재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수상자는 "민주 정체는 일반 국민들이 좋은 통치, 부패 통제, 불평등 제한, 공유 번영 창출 등이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특히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 정체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때를 맞고 있으며 통치를 더 잘한다는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다시 받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아제모을루 교수는 또다른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냈다. 지난 1000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부터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있었던 기술적 혁신을 연구한 것으로 결론은 여기서 일반 대중의 번영을 창출하기보다 엘리트들만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저자는 "인공지능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은 경제나 민주주의 모두에게 다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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