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은퇴 요구'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소헌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지난 10일 현씨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월 학폭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앞서 2021년께 고소 취하와 방송 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3월 한 차례 이 변호사를 불기소하자 현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 후 지난 4월 이 변호사를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현씨는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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