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9개 국회 상임위서 국정감사 진행
법사위,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 쟁점
행안위, 문다혜 음주운전·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방
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출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엘리베이터 입구에 국정감사 전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과잉의전 할 시간에 자료나 더 잘 내달라"고 꼬집었다. 2024.10.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0/NISI20241010_0020552009_web.jpg?rnd=2024101015292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엘리베이터 입구에 국정감사 전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과잉의전 할 시간에 자료나 더 잘 내달라"고 꼬집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치 전선이 뚜렷한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법 의혹을 정조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중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야당은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한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한 증인으로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등을 채택한 상황이다. 여당은 외압 행사 정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하이브의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고용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TBS 방송사의 존폐 문제, YTN 민영화 건이 이슈다. 야당은 YTN의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과 이를 승인한 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검증을 통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해 따질 예정이다. 여당은 "증인 채택을 무기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포에서 목포신항해상풍력배후항만을 대상으로 시찰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전남 해남으로 이동해 솔라시도(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시찰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치 전선이 뚜렷한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법 의혹을 정조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중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야당은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한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한 증인으로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등을 채택한 상황이다. 여당은 외압 행사 정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 씨와 하이브의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논란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고용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TBS 방송사의 존폐 문제, YTN 민영화 건이 이슈다. 야당은 YTN의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과 이를 승인한 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검증을 통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해 따질 예정이다. 여당은 "증인 채택을 무기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포에서 목포신항해상풍력배후항만을 대상으로 시찰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전남 해남으로 이동해 솔라시도(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시찰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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