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 발휘하고 있어"

[서울=뉴시스]남주현 남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추세를 잘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 금리 인하는 내년 2월이라고들 하는데 이사철"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수요에 의해 영향을 미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번에 25bp 낮췄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가계부채 폭증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4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중개대출 지원 관련에 대한 질의에는 이 총재는 "한도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통화정책이라는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이 재정이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저희들이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울대 등 입시제도 개편 관련 보고서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 주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이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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