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 차도 기승전 김건희…여 "명태균 허풍" 야 "제2의 국정농단"(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3일 차인 10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행안위 감사에선 이른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사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러자 행안위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행안위 소속 입법조사관들이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경남 창원 자택을 방문했지만 부재 중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로 대선 경선 등에서 이득을 보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명씨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과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명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아닌가"라며 "선관위에서 발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2021년에 전부 '경고'밖에 안 받았다. 대단히 경미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선관위에 "이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 사례 건과 선관위가 불법 내지는 적발 단속에서 조치한 여론조사 사례의 미신고 여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선거 사범의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으며 공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2년이 넘은 다음 달 15일에야 1심을 선고한다.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을 시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선관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영부인이 공인인지, 사인인지가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를 제외한 사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 논란 속에 파행했다. 여야 설전 끝에 야당은 오후 5시30분께 김 장관 증인을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증인 자격으로 국감을 받을 수 없어 국감장을 떠났다.

야당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부터 김 장관에게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학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매우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안호영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퇴장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 위원장은 오후 늦게 김 장관의 증인 철회 안건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와 세수 결손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갔고,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 감사에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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