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이어 '일회용컵 무료 금지' 문건 논란…시험대 올라선 김완섭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취임 후 약 80일을 보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에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란이 터지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지 80일째를 맞았다. 김 장관은 지난 7월2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윤 정부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재가 받았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며 몸을 낮췄고, 인사청문회 이후 환경단체 등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미미해졌다.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30일에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일부 지역 반발이 예상됐지만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밝히며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

지난 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대응댐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14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강력한 메시지와 의지를 나타냈다.

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 내부 문건으로 김 장관은 위기를 맞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이라는 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문서에 담겼다.

현재 전국 확대가 보류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김 장관이 여러 차례 확대 시행에 난색을 표한 바 있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지난 8일 국감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하는 예를 들어 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 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장관의 대외메시지 검토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견지',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 등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김 장관은 "제가 그 문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문건이 환경부에서 작성됐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문건의 실체를 파악 중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며, "실체가 드러나 장관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위증으로 확인되면 고발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8일 낸 보도설명자료에는 "무상제공 금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이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문구 한 줄이 전부였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이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와 작성 경위,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해당 문서와 김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어떻게 계속할지, 계속하게 되면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건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지금 장관이 오셔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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