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은 인력난 아우성인데"…정부지원은 61% '싹둑'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연봉도 올리고 출퇴근 셔틀버스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다 구비한다고 해놨는데도 (젊은 인력이) 절대 안와요. 저희 회사는 정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60세든 70세든 일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일하도록 해야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경남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아우성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은 60% 이상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 관련 지원 건수는 2만4273건으로 전년 6만3028건 대비 61.5% 급감했다.

지원금 규모도 지난해 1497억700만원이 투입돼 직전 지원금 3852억9200만원 대비 61.1%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원 기업수는 3만5557개사에서 2만4182개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기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지원금도 11조7674억5600만원에서 9조7780억원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인력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2년 3.3%에서 지난해에는 1.53%에 불과했다.

인력난은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8%(31만6000명)로 대기업(1.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올해 1분기 미충원율이 8.7%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은 5.8%로,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줄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0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청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53.2%)이 가장 높았다. ▲회사의 임금·복지 수준(39.2%)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인성을 갖춘 구직자 부족(35.2%)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2.6%)가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데 중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과 집행에 둔감하다"며 "인력분야 지원 감소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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