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재협상 요구해도 韓유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측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2차 SMA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 측이 유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협상 시 12차 SMA 협정을 기준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지난 4일 최종 타결했다.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 협상이 1년 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트럼프 재선 시 조기 타결한 협정을 뒤집을 공산이 커 무용론도 제기된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해서다. 양측 간 합의를 이루면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얘기다.

조 장관은 12차 SMA의 조기 협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과거 15개월 이상 협정 공백으로 간 적도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서 종결짓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해 협상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협정 공백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면서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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