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인세 고작 155억" 지적에…구글코리아 "韓 매출은 대부분 광고재판매"

[서울=뉴시스]윤현성 한은진 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이 10조원을 웃돌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6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약 155억원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 매출은 대부분 광고 재판매에 따른 것으로, 인앱결제·유튜브 수익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수준 밖에 안되나"라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다. 그에 관련된 매출을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그 외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최근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사장의 설명은 구글코리아의 사업 영역은 주로 광고 재판매에 국한되고, 대규모 매출이 기대되는 앱스토어·인앱결제·유튜브 등의 사업은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읽힌다. 최 의원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인앱결제 매출 등이 국내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10조원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구글코리아의 입장이다.

또 최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치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해외 판매법인들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주로 하는 일이 광고 재판매다보니, 여기서는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 본사의 미국 내 공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구글코리아가 세부항목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사업과 본사에서 위탁받는 일들이 있고, 저희도 엔지니어분들이 연구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보니 본사만큼 세부적으로 되지 않고 두, 세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외부감사법 문제인지 과세 당국의 문제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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