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등 인력 충원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올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인품과 실력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지속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그런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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