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몰 3배 증가…나포는 절반 줄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5년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했지만, 나포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하루 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남한과 북한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로, 우리나라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 나포 대상이다.

하지만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12건으로 2018년 2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이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포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서해NLL 외 다른 해역에서의 나포를 포함한 전체 나포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8년 나포 건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모두 합쳐 총 258건으로 영해침범 7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17건, 무허가 25건, 제한조건 위반 209건 등이다. 반면 2023년 나포 건수는 영해침범 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3건, 무허가 12건, 제한조건 위반 89건 등 총 113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23년 나포 상황 지도’ 자료를 살펴보면 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나포의 경우 2018년에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 및 남해에서도 각각 2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금도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해양주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해수부와 해경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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