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장학금 289억 줬는데…이공계 외국학생들 잇단 본국행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7% 이상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박사의 국내 정착률도 30%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이 '유치'에서 '취업 및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공학·자연·의학 계열) 외국인 유학생 중 연구 개발 인력에 해당하는 석사 수는 5011명, 박사 수는 5399명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수 만큼 중도 탈락률도 지난 2020년 6.4%에서 올해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자연과학 계열 박사의 중도 탈락율은 8.0%(125명)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8.5%(149명)로 역대 최대 중도 탈락률을 기록했다. 석사의 경우 공학 계열은 2020년 5.2%(155명)→올해 7.5%(299명), 자연 계열은 2020년 4.8%(59명)→올해 5.8%(73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들의 국내 취업률과 정착률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취업으로 국내에 남아 있는 이공계 외국인 박사는 30%(57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 자체 조사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로 이공계 연구 인력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1574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예산액은 244억 9400만원이었다. 올해는 예산이 증액돼 지난 9월까지 288억 46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런 정부 예산 투입과 달리 외국인 석·박사들의 국내 정착률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이공계 외국인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외국인 연구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유치' 정책 단계를 넘어 '취업과 정착'을 위한 제도 지원책으로 정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선보여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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