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불기소'에 최재영 측 항고…결론 무관하게 잡음은 계속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잡음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한 만큼,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인은 가능한 모든 불복 절차를 동원하겠다고 충돌하는 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여사 명품백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의미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백 대표 측에서 항고장을 내면 서울고검이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백 대표와 최재영 목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고 의사를 밝히며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 사기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김 여사는) 주는 물건을 모두 받았다. 청탁은 하나만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모든 청탁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언더커버 취재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특검이 작동되기 전에 알아서 재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리를 빈틈없이 검토했기 때문에 수사팀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목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진술을 계속 반복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최 목사가 작성한 접견 복기록이 판단의 배경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화장품과 향수 선물을 건넨 지난 2022년 6월20일 이후 작성한 복기록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니다'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2022년 9월13일 이후 작성한 복기록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또다른 선물인 램프와 양주에 대해서는 "철제 물건이나 액체가 경호처의 시스템을 뚫고 반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다소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목사가 9월 언론에 공개한 복기록에는 관련 진술 등이 일부 삭제돼 있었고, 이런 정황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항고로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최 목사 측이 기각될 경우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모두 동원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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